조삼모사 [朝三暮四]

【권증현목회12 강단38】

은혜의 강, 생수의 강으로 ……

 

 

() 아침 / () / () 저물 / (사) 넉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라는 뜻으로, 당장의 차이에 신경 쓰지만 결과는 매한가지라는 의미다

간사한 잔꾀로 사람을 속이거나 농락하거나 희롱하는 말로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이나 득실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을 이를 때 쓰는 말

저공이 원숭이를 농락했다는 데서부터 사람을 농락하여 그 수작 속에 빠뜨리는 것으로 사술로 사람을 속이는데서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도 한다.

송나라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저는 원숭이라는 말로 원숭이를 좋아해서 많은 원숭이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원숭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저공의 가족들은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며 불평이 늘어나자 원숭이에게 주는 먹이를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저공은 원숭이한테 지금부터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는 네 개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은 그러면 배고프다며 화를 냈다. 그러자 저공은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자 원숭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삼모사 원숭이들을 어리석은 집단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지만, 정작 원숭이들은 그런 인간이 어리석다고 저들끼리 수근수근 거리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조삼모사의 이야기를 들어다 보자.

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료 감면 혜택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면 내년 임대료 할인이 없다는 단서를 달자  면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임대료는 매출과 관련되어 매출이 감소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최대 면세점 매출 감소로 최대9%감액 할인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90% 감소가 예상되므로 내년 임대료는 자동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 20% 할인이 면세점업계 피해와 비교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마저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최근 인천공항 신규 면세사업권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을 위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할인혜택 제도가 있지만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단서 조항을 넣은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면세업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어려울 때 상생하는 것과 아침저녁 다른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조삼모사가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극영화계도 비명에 마비 상태다. 신작이나 개봉영화도 개봉일 을 잡지 못하고 할리우드 대작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극장가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6일 지원책 발표에 극장들이 매월 납부해야 할 영화발전기금 부과 채납 가산금을 면제한 것과 손 소독제 5000병 지원 극장 방역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손 소독제의 경우 사태 초기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구비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내놓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체납 가산금 면제 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이는 당초 극장들이 매달 내야하는 기금을 기한에 맞춰 내지 못했을 때 매기는 가산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 기금 부과금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 극장들은 문제부가 제시한 기한인 올해 말까지 밀린 부분을 포함한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심지어 영진 위는 2021년까지인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 기간의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한시적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가 신작들의 개봉 일정이 줄줄이 미뤄져 업계가 사실상 올 스톱된 상태라며 업황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데 납부 기간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영화발전기금은 극장에 부과하는 티켓 값의 3%로 모이는 게 전부다.

영진위 관계자도 부과금 관련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취합하며 추가 조치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며 여러 논의를 거쳐서라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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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희망나눔 권증현 kwon9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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