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복지대상자 8,550명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5,724가구, 8,550명 중점 정비 급여 적정성 확인해 부정수급 방지… 복지재정 효율성 극대화 위해 노력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5,724가구, 8,550명 중점 정비

급여 적정성 확인해 부정수급 방지… 복지재정 효율성 극대화 위해 노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이번 조사는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5,724가구 8,550명을 중점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해 6월 말까지 총 3개월간 실시한다.

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5개 공공기관, 140여개의 국내 금융기관 연계)을 통해 확인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84종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현행화함으로써 수급 자격을 재정비해 대상 부적격자에 대한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급여 탈락 및 감소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 청취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타보장제도 또는 민간자원서비스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실시한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304가구의 32%인 429가구가 수급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등의 변동이 있었다. 취업 등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및 부정 수급이 확인된 152가구에 대해서는 7천9백만 원을 환수 조치 중에 있고, 수급자 탈락, 급여감소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39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유희수 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공백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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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로벌희망나눔 권증현 kwon90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