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숲과나눔 풀씨공론화위원회‘전기요금,가격논쟁을 넘어 사회적 공론으로’토론회 개최

전기요금 언론보도 키워드 분석발표와 전기요금 체계 국내외 현황과 개편방향 논의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 풀씨공론화위원회는 5월 23일(화) 오후 2시 숲과나눔 강당에서 ‘전기요금, 가격논쟁을 넘어 사회적 공론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최근3년간 전기요금을 다룬 언론보도를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전기가격의 국내외 현황과 개편 방향이 다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데 공감하고,‘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숙의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혜선 위원(서강대 신문방송학과)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언론보도 18,418건을 수집하여 텍스트/사례를 통해 ‘전기요금’ 관련 언론보도가 누구를 조명했는지를 분석했다. 자료 분석 결과, 전기요금 관련 언론보도는 한국전력이 2022년도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던 시기에 가장 많이 발행되었다. 2023년 3월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당정협의회 논의 시기에도 전기요금 관련 언론보도는 더 많이 작성되었다. ‘전기요금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 제목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인상’, ‘정부’, ‘에너지’, ‘요금’, ‘지원’이었다. ‘산업’, ‘기업’, ‘(민간)발전(사)’, ‘소상공인’,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이혜선 위원은 “전기요금에 관한 언론보도가 다양한 현상을 조명하기보다 정부 중심의 요금 인상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기요금 관련 언론보도 기사 제목에 ‘부담’, ‘최대’, ‘경제’, ‘폭탄’ 등의 단어도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언론보도 기사 제목에서 인상과정이나 현실적인 원인보다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을 의미한다. 이혜선 위원은 “언론의 사설조차 전기요금에 관한 공중의 인식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전기요금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특정 측면만 강조하기보다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 전기요금 평균 지출, 공공요금 인상에 관한 합리적인 숙의 과정과 사회적 협의 등 다양한 현상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희영 위원(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전기요금 체계와 추세를 국내외 가격현황을 설명했다. 신희영 위원은 2022년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유럽과 주요 국가들의 전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데 비해 한국의 전기가격은 OECD 전체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가격은 세계 147개국 중 87위이며 가구별 연평균 에너지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희영 위원은 1982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물가는 267.6% 상승한데 비해 전기요금은 47.1% 상승하며 소비자물가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득구간별 월별 전기요금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기요금 비중이 커져 요금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역진적 보조금 구조를 보이며 사회 정의적인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대별 발전단가 차이를 반영한 요금제, 지리적 요소를 고려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요금체계 개편과 요금 현실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내원 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은 전기요금 결정은 전문지식과 사실 관계만 따져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내원 위원은 사실관계의 불일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 전문가의 견해가 적절히 고려되는 동시에,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모으고 이 가운데 존재하는 공통의 기반과 차이를 확인해 공동의 지향점을 논의하는 ‘숙의’와 ‘공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처장은 그동안 에너지전환포럼 등 시민사회가 추진해 온 전기요금 관련 경험과 한계를 소개했다.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한국 논의가 한국전력 적자, 취약계층과 소비자 부담 등 한정적인 측면에서만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전기 다소비 사업장과 기업을 지원하는 불평등을 유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조장하는 한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가격 상승 국면에서 유럽은 에너지절약과 수요 감축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으로 화석연료 보조금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환으로 사회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 전환을 위한 대안과 선택지를 제시하며 공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수진 교수(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 비용을 전기요금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는 정치적 결정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필요한 지점이라며, 풀씨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청년들의 토론과 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비영리재단이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청년 세대의 공론장 마련을 위해 ‘풀씨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풀씨공론화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활동가, 시민 등 청년세대 구성원이 교육과 소통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건강한 토론문화를 형성하며,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풀씨공론화위원회’는 2023년 공론주제로 ‘전기요금’을 선정하고, 6월부터는 청년 세대 참여자를 모집하여 전기요금 관련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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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로벌희망나눔 권증현 kwon9041@naver.com